양로금, 누구 돈인가?‍ㅡ 2 0 2 4. 1 2. 5 ㅡ

扶宣（拒私聊）

　　

 로령화 시대가 열리면서 중국의 60세 이상 로인 인구가 2021년 통계로 2억 6,0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18.7%를 차지했다. 로령화 정도를 보여주는 례로 흔히 로동력을 가진 인구와 로령화 인구를 대비하면서 로령화 인구를 로동력을 가진 인구가 먹여 살린다고 한다.

누가 누구를 먹여 살리는가 인데 여기서 제기되는 것이 양로금이다. 양로금이 마치도 로동력을 가진 인구가 창조한 가치를 국가가 로령화 인구에게 양로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걸로 얘기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양로금이 뭔가? 로동력을 가진 인구가 창조한 가치도 아니고 국가가 로령화 세대를 위해 국고에서 지불하는 것도 아니다. 양로금은 로령화 인구에 편입된 분들이 퇴직하기 전 루적해놓은 로동잉여가치와 퇴직전 로후용으로 매달 로임에서 적립해놓은 것이다.

양로금이란 로동가치 일부분만 로임 형식으로 지불받고 나머지 잉여가치는 국가가 건설자금으로 쓴 후 로동가치를 창조한 분들이 남긴 잉여가치와 미리 적립해놓은 로후자금을 본인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양로금은 개개인이 돌려받아야 할 로동가치다. 말하자면 "그 돈은 내 돈이다." 내가 가질 돈을 돌려받는 것인데 여기에 누가 누구를 먹여 살리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로령화 문턱을 넘어선 세대에게 기분 나쁘게 들리는 말이 "지금 당신들은 젊은 세대 덕분에 살아간다."이다. 이 말은 이불성설일 뿐만 아니라 적반하장이다.

사실은 젊은 세대는 로령화 세대가 키워왔다. 로령화 세대가 자신의 로동가치로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 보살펴온 젊은 세대는 지금 누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로동가치와 로후 차려질 잉여가치를 창조하고 있을 뿐이다.

또 하나 잘못된 시각이 있다. 양로금을 조금 인상해주면 옛날 국록을 받는 것처럼 감지덕지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성은이 망극하나이다"처럼 련발하는 분들도 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인상된 양로금은 기실 남겨놓은 로동잉여가치가 증식된 부분이다. 알기 쉽게 말하면 저금한 돈에 늘어난 리자와도 같다, 남겨놓은 내 돈에 붙은 리자까지 챙기는건 아주 당연한 일이니 그냥 내 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만 감독해야 한다.

해마다 12월이면 도시에 진출한 농민공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차일피일 미루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농민공들이 받아야 할 돈은 로동소득이다. 로동소득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는 것은 로동법에 유배된다.

회사측은 왕왕 자금 류통이나 불경기를 구실로 직원들의 로동소득 지불을 미루고 있지만 양로금은 지불을 미룰 구실이 하나도 없다. 한 것은 국가에 맡긴 이미 창조하고 적립한 로동잉여가치이니 그냥 국고에서 꺼내 내주면 된다. 그래서 양로금 지불이 지연되는 경우가 드문 것이다.

로령화 대렬에 편입되면서 별로 누구한테 신세를 지면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여 오늘 항변의 소리를 한번 내봤다. 한마디로 귀결한다면 나는 스스로 열심히 살아왔다. "고로 지금은 그 덕을 입고 있다."